권혁세 금감원장, 난 시장주의자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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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감원장, 난 시장주의자

2011/08/05 00:00 입력

<TABLE border=0 cellSpacing=3 width=405 align=center> <TBODY> <TR> <TD>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112/2011121154555720.jpg" width=405></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2pt; LETTER-SPACING: -1px; FONT-FAMILY: verdana,굴림;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스스로 시장주의자임을 밝혔다. 또 <FONT style="COLOR: #00309c; CURSOR: pointer; TEXT-DECORATION: underline">론스타</FONT>펀드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판단문제가 현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BR><BR>권 원장은 10일 출입기자들과의 <FONT style="COLOR: #00309c; CURSOR: pointer; TEXT-DECORATION: underline">청계산</FONT> 등반행사에서 "본인이 시장주의자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BR><BR>이는 지난 달말 <FONT style="COLOR: #00309c; CURSOR: pointer; TEXT-DECORATION: underline">이화여대</FONT>에서 권 원장이 "개인적으로 상속·<FONT style="COLOR: #00309c; CURSOR: pointer; TEXT-DECORATION: underline">증여세</FONT>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FONT style="COLOR: #00309c; CURSOR: pointer; TEXT-DECORATION: underline">세금</FONT>을 낮추면 (오히려)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다"고 한 발언의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BR><BR>권 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일하면서 <FONT style="COLOR: #00309c; CURSOR: pointer; TEXT-DECORATION: underline">상속세</FONT>와 증여세에 대해 이 같이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BR><BR>권 원장은 2007년 <FONT style="COLOR: #00309c; CURSOR: pointer; TEXT-DECORATION: underline">금융감독위원회</FONT> 감독정책1국 국장으로 부임해 금융당국과 인연을 맺기 <FONT style="COLOR: #00309c; CURSOR: pointer; TEXT-DECORATION: underline">이전</FONT>까지, 당시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FONT style="COLOR: #00309c; CURSOR: pointer; TEXT-DECORATION: underline">조세</FONT>정책과 서기관·재산<FONT style="COLOR: #00309c; CURSOR: pointer; TEXT-DECORATION: underline">소비세</FONT> 심의관·<FONT style="COLOR: #00309c; CURSOR: pointer; TEXT-DECORATION: underline">재산세</FONT>제국 국장으로 재임했다. <BR><BR>앞서 권 원장은 이날 산업자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은행법이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은 탓에 은행 대중에 대한 산업자본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비금융주력자는 과거 재벌의 금융산업 <FONT style="COLOR: #00309c; CURSOR: pointer; TEXT-DECORATION: underline">진출</FONT>을 제한하려고 도입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BR><BR>이어 "<FONT style="COLOR: #00309c; CURSOR: pointer; TEXT-DECORATION: underline">외국계</FONT> 금융자본에 (현재의 은행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BR><BR>현행 은행법은 2조원이 넘는 비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은행 지분을 4%이상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로 규정하고 있다.<BR><BR>한편 <FONT style="COLOR: #00309c; CURSOR: pointer; TEXT-DECORATION: underline">금감원</FONT>은 이달 중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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