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당 김남수 옹 뜸 시술 ‘위법’ 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에 위배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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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김남수 옹 뜸 시술 ‘위법’ 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에 위배

2011/07/01 00:00 입력

<TABLE border=0 cellSpacing=3 width=291 align=right> <TBODY> <TR> <TD>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111/2011112714575378.jpg" width=291></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2pt; LETTER-SPACING: -1px; FONT-FAMILY: verdana,굴림;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구당 김남수 옹     ©피플코리아 </TD></TR></TBODY></TABLE></TD></TR></TBODY></TABLE>구당(灸堂) 김남수(96) 옹에게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사 자격으로 뜸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에 위반돼 이를 취소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BR><BR>헌재는 김씨가 ‘별다른 부작용ㆍ위험성이 없는 뜸 시술을 위법하다고 본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인이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27일 결정했다.<BR><BR><SPAN id=AD_GISA_PHOTO_LINE>헌재는 “뜸 시술 자체가 신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뜸이 침사에 의해 이뤄진다면 위험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만큼 적다”고 밝혔다. 이어 “침사로서 수십년간 침술과 뜸 시술을 해온 김씨의 행위는 법질서나 사회윤리, 통념에 비춰 용인될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많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BR><BR>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뜸과 침은 별개로, 뜸을 시술할 때는 그 자체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침사라고 해서 당연히 뜸도 제대로 뜰 수 있다 단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BR><BR>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료인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이 문제가 된 사건인데, 구사 자격이 없더라도 침사 자격만으로 오랫동안 뜸을 놓아온 김씨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BR><BR>김씨는 침술소를 찾은 환자들의 경혈에 침을 놓고 쑥으로 뜸을 놓아 시술하는 방법으로 구사 시술행위를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2008년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국민 보건복지에 악영향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BR> <TABLE border=0 cellSpacing=3 width=291 align=left> <TBODY> <TR> <TD></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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