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이나 대포폰이나 삼류이긴 마찬가지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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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이나 대포폰이나 삼류이긴 마찬가지

2010/05/06 00:00 입력

세상이 다 변해도 정치판 만은 변하지 않는다. 21세기 2만불시대를 떠들어도 정치는 삼류로 낙인된 미개한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7,80년대에는 그랬다. 근대민주정치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구세대만 지나가면 나아질 것이라고 자위했다.   4.19세대가 물러나면, 6.3세대가 떠나가면, 유신세대가 사라지면 정치는 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다. 헌데 전혀 달라진 게 없다. 변화에 앞장서야할 새로운 세대가 구습의 길을 물려받아 삼류문화를 재현하고 있다. 참으로 해괴하고 서글픈 일이 아닐수 없다.   그 아비에 그 자식이라했던가. 어쩌면 그리도 한핏줄 처럼 뒤를 잇는 지 대단한 대이음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정치도 그렇고 사찰정치도 그렇고, 서로 저 잘났다고 탁구 테이블에 마주앉아 핑퐁놀이를 하는 것도 그렇고 참 지루하고 치졸한 정치판이다. 그들에게 삼류란 영원히 떼어낼 수 없는 낙인인 듯 싶다.   면책특권, 그거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면책이라는 것이 정당한 입법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범죄적 행위까지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부도덕하거나 반입법행위 그러니까 순수 입법활동과 상관없는 행위는 보호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야당인사가 말하기를 면책특권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특권이라는 것이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조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사실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면책특권과 마찬가지로 '회기중 불체포'조항 역시 법의 평등권을 무시한 위헌적 조항이다. 국회의 특권으로 특권을 말한다? 참으로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 없다.   정당의 최종목표는 정권창출이다. 그걸 위해서 저격수니 전위대니 하는 식의 투사를 아직도 필요로하는 정치가 야당이 선택하는 정치행동노선이라면 차라리 조폭을 결성하는 것이 낫다. 그래야만 7,80년대 투사의 시대를 이어갈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흠집이나 내보자는 식의 발상이 계속되는 한 투사시대를 벗어날 수 없지않은가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대포폰을 사용했다면 그건 분명 범법행위이고 총리실의 민간사찰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면 범죄행위이다. '차명폰'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대며 범죄행위를 덮으려하는 것은 최고권략집단의 타락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무엇이 얼마나 비밀스러웠기에 대포폰까지 동원해야 했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참으로 삼류다운 발상이다. 박정권이나 5공 6공시절에는 기관을 동원해 대놓고 사찰을 했다지만 현정권은 IT시대에 맞게 진보된 삼류를 지향하고 있는 셈이다. 그걸 일류라고 할 지 모르지만 말이다.   어쨌든 G20을 눈앞에 두고 펼쳐지는 아수라장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제적 위상제고에 어떤 도움을 줄 지 기대가 크다. 하긴 국제사회가 한국의 정치문화가 수준이하라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터, 별 타격이야 있을까만은 손님을 초대해놓고 벌어지고 있는 부끄러운 정치현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심난스럽기 짝이 없다.   도대체 언제쯤 이런 시궁창 정치가 근절될 것인가. 그들은 언제쯤 부끄러운 스스로의 자화상을 지워버릴 것인가.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는 '정권창출'이라는 정당의 목표에만 혈안이 되어 연연하는 한, 한국의 정치는 삼류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영민/<A href="http://www.peoplekorea.co.kr/">피플코리아 </A>논설위원 yominlee@yahoo.co.kr>

[ 이영민 yominlee@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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